트럼프, 최종 결정 남아… 4월께 결론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우려 목소리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 방안을 공개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되고 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행정각서 서명을 통해 발령한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미 상무부는 이에 따라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수입산 제품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으며 보고서 접수 이후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4월께 결론이 날 방침이다.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3가지로, 철강의 경우 한국을 포함해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홍콩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 관세를 적용하고 국가별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상당히 강력한 규제인 만큼, 상무부의 제안이 채택될 경우 중국이 무역 보복 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가격 상승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LG전자는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에 따라 판매가격 인상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 전량과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물량에 최대 5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게 됐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무역에 관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대미 무역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