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총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발굴
[천지일보 화순=이미애 기자] 화순군이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인구늘리기 정책’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인구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인구늘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인구정책팀’을 기획감사실에 신설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통계청의 ‘17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화순군 합계 출산율은 ’16년 기준 1126명으로 도내 21위이며, 전국 평균인 1172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응하듯 2018년 1월 31일 현재 화순군 인구는 6만 4586명으로 2017년 1월 31일 현재 6만 5274명에 비해 688명이 줄었다. 화순읍 인구도 2018년 1월 31일 4만 155명으로 2017년 1월 31일 4만 360명으로 205명이 줄어드는 등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다.
화순군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신설한 인구 정책팀을 통해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화순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가칭)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민·관이 협력해 화순군에 적합한 출산·양육·아동복지 및 고령화, 귀농·귀촌, 청년정책 등 폭넓은 인구문제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인구유출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민·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관내 기관․사회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인구늘리기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정활력과에서 추진한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을 인구정책팀으로 이관해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임신에서 양육까지 One-Stop 지원센터 조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LH와 MOU 체결을 통해 250~3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2021년 준공해 공급할 계획이다. 그 동안 1년 이상 부모 모두 화순군에 거주하면서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사람만 거주해도 첫째아이부터 월 10만원씩 23개월을 지원하기로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산모·신생아를 위해 모든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을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난임부부의 현행 중위소득 13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총 10회 시술에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2회를 추가 지원, 총 12회의 시술을 받도록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
UN이 정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등을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난감 도서관, 유아전용 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키즈카페, 여성새일센터, 정보센터, 교육장 등이 함께 어우러진 임신·출산·양육 One-Stop 지원센터를 2019년까지 조성해 각종 서비스와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눈치보지 않는 직장분위기 조성, 장시간 근로행태 개선 장려를 통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앞으로 인구정책팀을 구심점으로 출산·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 정책과 함께 각종 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의 인구 유입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군민과 공직자, 기관․사회단체가 협력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