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타이밍
[기고]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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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장예준 변호사

 

많은 의뢰인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거나, 다른 일방에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법률사무소를 방문한다. 그러나 부부가 갑작스럽게 이혼 직전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부부가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고려하게 되는 것은 수많은 사건이 쌓이고, 시간이 경과해도 감정이 회복되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결국 상대 배우자가 법원에서 등기 우편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치열한 다툼이 시작되며, 감정은 점차 고조된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부부들 중 극히 일부가 이혼 소송 제기 전 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부부들 중 대다수가 재판 상 이혼을 진행하기 전 쌍방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겠는지 서로 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변호사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법률 상 대리인이 되어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은 협의이혼 당시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모든 가사 소송은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된다. 따라서 협의 이혼 당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쌍방이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시 모든 방면에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협의 이혼 단계에서 일방 배우자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는 안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며 효과적일 수 있다.

만약 부득이하게 재판 상 이혼을 진행하게 될 경우 협의 이혼 상의 당시 쌍방이 동의했던 구체적인 조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쌍방이 그 이전에 어떠한 의사가 있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소송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로 인해 상대 배우자의 의중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으며, 추후 소송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

또한 협의 이혼 단계에서부터 일방 배우자에게 법적 조언을 해주고 있었다면, 이후 소송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이미 의뢰인과 대리인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점, 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월등히 용이한 점, 소송 방향 설정 등 재판 진행 자체가 더 수월한 점, 이미 한 차례 당사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상태인 점 등의 다양한 이점으로 인해 대리인은 물론, 의뢰인 역시 덜 고통스럽고, 더욱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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