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업이 아닌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느라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사회적 경제기업 및 다양한 안정자금으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책의 단면이다. 그동안 우리의 경제정책은 대기업을 필두로 한 성장정책을 꾸렸다. 정부가 기업을 밀어주고 기업이 커지면서 내수경제가 커지고 기업들의 이은 투자로 일자리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체계에서 더 이상의 비전을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늘려서 내수경제를 돌리려는 의도로 소득주도성장책을 선택했다.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인상시키면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자연스레 경제성장을 만드는 선순환구조가 잡힌다는 논리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다. 아직 실질적인 인상여파가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각 분야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인상이 시작되고 있다. 기업이 소득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 그 이익이 근로자에게 이동하면 이상적인 성장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기업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줄어들고 있는데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키면 비용의 증가로 기업은 경영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된다. 창출되는 부가 근로자에게 이동하는 것이 아닌 기업자금이 근로자에게 이동하는 것으로 성장이 아닌 분배가 된다. 이는 여력이 있는 기업에게는 문제없겠지만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폐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소득주도성장은 조건부 한시적 성장론이다. 임금이 오르면 소비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불안한 경제기반 아래서는 소득이 바로 소비로 이어지지 못한다. 기업 역시 자금을 사업에 투자하려면 사업타당성은 물론 경기를 읽게 된다. 사업 환경이 불안정하고 기업하기 불편하고 어려우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안정감이 없는 환경 아래서는 소비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임금이 오르는 만큼 물가도 올라간다. 단편적으로 수입이 늘어서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물가도 같이 올라서 수입이 오르기 전이나 오른 후나 전체적인 수준은 같은 자리로 실제로는 높아진 물가로 이동한 경제이다. 부를 가진 자는 더 부를 창출하게 될 것이고 부를 가지지 못한 자는 더 힘든 양극화가 될 것이다. 벌어진 갭만큼 분배경제책은 움츠린 계층에 완화책으로 작용되겠지만 인위적으로 작동한 불균형은 그만큼 부작용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경제는 경쟁력이다. 더 나은 기술과 서비스로 시장을 선점하고 소비자에게 소구해야 풀리는 문제인데 이러한 논리를 무시하고 의도적인 분배론을 펼치면 결국 극한에 달하고 구성원들은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소비를 늘려 내수를 확장한다고 해도 이는 한계가 있는 시장이다. 결국 우리는 글로벌 경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근본적인 환경을 외면하는 것이다. 실제로 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한다는 결정을 냈다. 26만 8천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던 시설이었지만 자동차를 만들어도 팔리지 않고 유지비는 늘어나니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빠져나가면 수천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음은 물론이고 이 공장과 연관관계가 있는 부품업체 및 하청업체들이 연쇄적인 도산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이들을 받치던 시장과 도시 역시 타격을 입는 것이다. 잃어버린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정부는 기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각각의 분야의 생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산업의 기반이 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환경이 용이한 환경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