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과반 무산..정국 불안 전망
자민 승리..민주 연립 확대 불가피
(도쿄=연합뉴스) 일본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소비세 역풍으로 11일 실시된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패해 과반수 확보가 무산됐다.
작년 총선(중의원선거)에서 대승해 자민당 54년 지배를 종식시킨 민주당 정권은 출범 10개월 만에 중간평가 성격의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참의원 정원 242석의 절반인 121석(지역구 73석, 비례대표 48석)을 물갈이한 이날 선거 개표 결과는 12일 오전 1시30분 현재 4석의 향방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43석, 자민당 51석, 다함께당 10석, 공명당 9석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야당인 자민당에 참패하면서 이번 선거전에 나선 54석에 크게 모자라는 40여석에 그쳐, 단독 과반 확보에 필요한 60석은 물론 간 총리가 목표로 제시한 '54석+α' 획득에 실패했다.
참의원 과반 확보가 무산됨에 따라 민주당은 각종 법안과 예산 처리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취임 한 달 여를 맞은 간 총리 역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소비세 인상을 쟁점화함으로써 지지율 추락을 불러 선거 패배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9월에 당 대표 경선이 예정돼 있어 선거 패배 책임론을 놓고 내분과 권력투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간 정부에서 배제된 당내 최대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그룹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야당인 자민당은 선거 전의 38석을 크게 상회하는 50여 석을 확보해 민주당 정권에 대한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선거에서 현역 참의원 후보를 한 명도 내지못한 다함께당이 크게 선전했고, 공명당은 현상 유지에 머물렀다.
자민당과 공명당, 다함께당 등 범 야권이 제휴할 경우 참의원 과반 확보가 가능해 민주당의 각종 정책을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국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함께당, 공명당 등을 상대로 연립 파트너 물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연립 상대를 찾지 못할 경우 국회운영이 어려워져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간 총리는 이날 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세 문제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지 못한점이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자신의 소비세 쟁점화가 민주당의 선거 패배를 불렀음을 자인했다.
간 총리는 그러나 "선거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책임있는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이번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