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그동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외국인 참정권 부여, 징용피해자 등에 대한 전후 보상처럼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검토해왔다.
이중 한.일 FTA는 장기 과제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 결과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본 내에서 논란이 큰 외국인 참정권이나 전후보상 등 정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참정권 부여는 재일동포 등 영주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는 내용.
국수주의적 색채를 띠는 일본의 일부 보수 언론은 선거 직전 "민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면 부부별성제(別姓制)와 인권침해구제법안, 외국인참정권 부여 법안 등 '3대 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보수 표심을 자극했다. 외국인참정권 부여 법안이 그만큼 일본 안에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해 8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에도 망설이다 법안 제출을 뒤로 미룬 민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징용피해자 등에 대한 전후 보상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참의원 선거 전에 일본인 시베리아 억류자에게 사실상 보상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한국.대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희망을 키웠고,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도 최근 "정치적으로 개선 가능한 방침을 만들어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건도 있다"며 한국.중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보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도 여당 단독으로는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다.
다만 이같은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추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새 연립파트너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력한 후보 중 하나인 공명당이 외국인 참정권 부여 등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한.일 현안도 연립여당의 개편 방향에 따라 추진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