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페이스북 망사용료 논란, 3월초까지 결정”(일문일답)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초로 정보통신사업법에 저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해외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페이스북의 케빈 마틴 부사장은 지난달 9일 한국에 귀국, 다음 날인 10일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이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케빈 마틴 부사장은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그간 논란이 됐던 망 이용료 지불과 관련해 원만히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일문일답.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합산규제 일몰 연장 및 케이블TV 권역 폐지법안 발의와 관련해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권역이나 합산규제 계속 (현행대로) 가야된다는 주장과 글로벌 대기업들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나타나고 있는데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도 M&A(인수합병)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적절히 조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규모를 키워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케이블TV는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의 정치적인 역할을 하도록 임무가 주어졌는데 지금 그것이 퇴색되고 있다. 저희가 면밀히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 6월 합산규제 일몰 후 보완조치 필요치 않나

일몰이 끝난다고 해서 당장 크게 변화가 있다고는 생각 않는다. 물 밑에서 소문만 무성하지 실제로 M&A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만일 신 의원 법안이 안 되서 일몰이 폐지된다면 과기정통부가 M&A 허가 신청서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상황에 필요한 것 검토하겠다.

- 가짜 뉴스와 관련해

가짜 뉴스는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잘못된 뉴스는 오보로 정정하면 되는데, 가짜 뉴스는 의도적으로 퍼뜨리기 때문에 취소도 안 되고 익명성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대책이 있어야 한다. 대책이 강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업자들이 자율규제 하면 좋겠다.

- 불법지원금 근절 방안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 한 대로 규제를 했다. 이통 3사에 대해 500여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숨어서 하는 것을 잡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사업자나 이용자들이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개인정보의 법 개정과 관련해

최근에 이와 관련해 핵심적인 시민단체들과 만나 이야기 해 본 결과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명 정보를 순전히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정부나 국가 기관, 연구 기관에서 공익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기업의 연구소에서 사업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가명 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시민단체가) 반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