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적법성 검증 국제포럼 요구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적법성에 대해 검증을 요청했다.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북한 유엔대표부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안보리의 갈수록 강해지는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는 언론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성명은 통해 안보리가 미국의 주도로 움직이므로 이에 따른 봉쇄가 북한의 주권과 국제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국가의 법조인이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위성 시험발사를 비판하는 안보리를 향해 ‘법적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며, 유엔 사무국이 이러한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금지 결의안 ▲핵실험 금지 결의안 ▲핵보유국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핵실험의 적법성 ▲북한에만 적용되는 핵·인공위성 제재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에도 유엔 사무국에도 이와 동일한 요청을 했지만, 사무국은 안보리의 권한이라며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