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밀거래 현장 등 인공위성 추적 자료 축적
북한 경제에 직격탄될듯… 남북화해·북미대화 변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빠르면 이달 중 ‘포괄적 해상차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12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전례 없는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이러한 신규 제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다만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남북대화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남북한 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질 경우 북핵 문제에 대한 제재·압박이 타협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
미국이 이번에 검토하고 있는 대북 해상차단은 군사적 행동을 제외하고 강력한 제재로 알려졌다. 북한의 경우 물자 수송을 대부분 배에 의존하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제3국과 공해 상에서 불법 확적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밀거래에 대해 중국과 대만 등 제3국 선박에 대해서도 제재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인공위성 추적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북한의 밀거래 현장을 포착하는 등 자료를 상당수 축적하고 있다고 미 재무부와 국무부의 사정에 밝은 대북제재 담당하는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북한 예성강 1호는 공해 상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원유를 옮겨 싣다가 미국의 위성사진에 찍혔다. 일본 측도 동중국해에서 예성강 1호와 도미니카공화국 깃발을 단 선박 간에 화물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처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에도 밀거래를 암암리에 지속해 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차단’은 이미 지난해 11월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거론됐다. 당시 렉스 틸러슨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해상보안강화 등 추가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국제사회도 이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16일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위한 외교장관 회의’ 이후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고 발표했다. 회의에서 캐나다 조나단 반스 합참의장은 “관련국 요청이 있으면 북한의 해상차단을 위한 해군전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 해상차단은 무기·석탄·석유 등 불법 금수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 상에서 차단하는 조치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대북 해상차단을 위해서는 중국·러시아 등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국·러시아가 협조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미국 정부는 대북 해상차단에 대해서 중국의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