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한국외대중국연구소 연구위원
올림픽 열기가 뜨겁다. 북한의 올림픽 참여는 분위기를 고조 시키고 국제사회가 평창올림픽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일부 극보수층의 비판이 있었지만 9일 방한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의 방남은 금번 올림픽을 글자 그대로 평화의 대전으로 이끄는 데 일정 부분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올림픽 직전까지 긴장의 연속이었던 한반도에 올림픽을 통해 평화의 씨앗을 배태(胚胎)할 수 있다는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대변되는 북한의 위협은 같은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기에 더욱 안타깝고,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영원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담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해결해야만 하는 국제적 민족적 과제가 됐다. 세계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고, 동토의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도대체 어떠한 국가이기에, 차제에 통계를 기본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유의미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더욱 선명하게 인식하기 위해 남북을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북한의 현재적 위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작년 수준 북한의 인구는 2490만명이다. 남한은 5125만명이다. 남한이 두 배 이상 인구가 많다. 중국을 왜 강국이라고 부르는가? 인구가 많아서이다. 경제 발전에 필요한 3요소로 노동 자본 기술을 말할 수 있는데, 그중 이 노동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기에 무엇보다도 인구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어찌됐든 한국은 출산하지 않는 문제로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북한의 인구는 남한을 추월하기가 어렵다. 작년 말 북한의 GNI는 36조 3730억원이다. 남한은 1639조 665억원이다. 남한이 45배 많다.
경제적 측면에서 단순수치만 놓고 봐도 흔한 말로 남한과 게임이 안된다. 이게 국가인가 싶다. 개인당 소득을 추산해보면 북한사람은 1인당 146만원 꼴이다. 한국 사람은 3198만원이다. 이를 달리 해석해보면 남북한 각각 한사람이 1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남한사람이 22배 더 많이 번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무역총액은 65억 달러이다. 남한은 1조 달러가 넘었다. 대략 139분의 1이다. 북한 무역액은 우리나라 모 대기업의 수출·수입액도 안된다.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인구와 증가정도를 예측하는 합계 출산율을 보면 북한은 1.94명이다. 한국은 1.33명이다. 0.64명이 많다. 북한의 도로총연장 길이는 2만 6176㎞이다. 10만 8780㎞인 남한의 4분의 1이다. 산업 활동에 필요한 발전설비용량을 보면 북한은 766만㎾이다. 남한은 1억 587만㎾이다. 남한이 14배 크다. 전 산업 부문의 역동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요즘 없어서는 안 되는 휴대폰을 보자. 가입자 수가 361만명이다. 남한은 인구보다 많은 6130만명이다. 북한은 인구의 85.5%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반면에 남한은 인구보다 많은 숫자가 휴대폰에 가입했다. 한국이 숫자로 보면 17배가 많은 수치이다.
물론 북한이 앞서는 분야가 있다. 군사부문의 핵무기이다. 재래식 무기로 안 되니 그들은 핵개발에 목을 맨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전략적 인내를 거두고 압박과 제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미국은 외친다. 결국 종착점은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이 동결된다거나 무력을 통한 해결이라고 흘리고 있다. 제재든 압박이든 겁박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국가 같지 않은 북한을 달래고 달래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협상과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 무력으로 무릎을 꿇게 만들어 얻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일시적 승리일 뿐이다. 북한 일반 주민의 마음을 얻고 현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부단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 과정에서 평화적인 어떠한 도구를 활용해도 무방하다. 회담장에서 도장을 찍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나서야 한다. 시간을 벌기 위해 대화하고 평화를 위장하면 어떠냐. 우리가 그 전략전술 다 안다. 그래도 종국의 해결책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방법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