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청원, 20만명 눈앞… 靑, 답할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록되는 등 국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6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 감사, 파면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70건 넘게 등록돼 있다. 이 중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오후 3시 35분을 기준으로 18만 57건의 동의가 이어졌다.

정 부장판사는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는 징역 12년을 구형한 특검의 기소내용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한 청원인은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해당 청원에 동의를 표한 한 네티즌은 “유착관계정리와 더불어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이밖에 정 부장판사와 관련한 청원 글에는 ‘사법부가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삼성이 겁박으로 뇌물을 주나’ 등 반응이 올라왔다.

한편 청와대 청원은 20만명을 답변 기준선으로 정하고 있다. 참여자가 해당 인원을 넘을 경우 청와대가 직접 관련 문제 대처 등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