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매몰자금, 원주시장이 책임져야”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의회(의장 박호빈)가 5일 원주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지난 1일 원주시장이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 포기 기자회견 관련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논란이 돼온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포기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을 환영한다”며 “그 기자회견 내용 중 매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의회의 견해를 밝히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SRF 열병합발전소는 고형화된 폐기물 연료로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수익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SRF(Solid Refuse Fuel) 연료는 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 및 시민의 안전한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원주시의회에서는 지난 2013년 6월 28일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주시장에게 폐목재,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출자동의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7년 11월 28일 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면 폐기물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한 것은 폐기물 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같은 법 제39조 3항의 ‘친환경 에너지’라는 문구를 삭제해 현재는 폐기물을 재생하는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근 환경부에서도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6대 광역시와 수도권 13개 도시를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제한하고 산업단지와 광역매립장 등으로 수요처를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에서는 연료 변경을 추진하고 여주시, 나주시 등 전국에서 SRF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의회는 첫째 “원주시장은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포기에 대한 책임을 시민과 시의회에 전가하는 발언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지역발전은 무의미하다”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그 어떤 이익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원주시장이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포기한다고 한 것은 ‘무엇’을 포기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이 사업은 시장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받아 운영하는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인 ㈜원주에너지 측에서 사업 포기 선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셋째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매몰 비용을 원주시의회에서 반대했으니 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원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원주 화훼특화관광 단지 조성사업의 출자동의안 참여조건에 ‘화훼 특화관광 단지 조성사업과 열병합발전소사업을 분리 추진한다’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장의 매몰 비용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박호빈 시의회 의장은 “원주시장은 더 이상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기능을 실추시키고 불통행정으로 우를 법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지역 갈등과 분열을 가중하는 발언을 중단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해 시민과 시의회에 진심 어린 사과와 오랫동안 이어온 주민 간의 갈등 치유와 화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찬반 문제에 대해 지난 2월 1일 원창묵 원주시장의 포기 선언 기자회견 내용으로 인해 문막 SRF 발전소건립저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와 파랑 사모 단체, 원주시의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연이어 여는 등 해결 방안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