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천지포토] 35년만에 블러드문·FTA 2차 개정협상·평창올림픽 모의 개회식·8년만에 노사정대표자회의·법무부 성추행 입장발표

USTR “美, 무역적자 개선 위해 협정 균형 맞추는 조치 강조”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이 진행됐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번 협상에서 수석대표로 나섰다. 협상은 자동차와 무역구제조치,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 등 주요 관심 분야 이슈에 초점을 맞췄다.

USTR은 지난 1일 2차 협상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을 포함한 공산품 분야에서 대규모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협정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조치들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논의는 시장접근 및 관세 관련 문제들을 포함한 특정 사안들에 초점을 맞췄다”며 “추가로 미국은 한국에서 미국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 증진과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협정 이행과 관련한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은 앞으로 워싱턴에서 열릴 회의 날짜를 이른 시일 내에 정할 것”이라고 했다.

강추위 속 평창 올림픽 모의 개회식

영하 14도, 체감온도 영하 22도를 보인 지난 3일 밤, 강원도 평창 스타디움에서 개막 6일을 앞두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모의 개회식이 진행됐다.

이날 모의 개회식은 개막식 시작 시간과 셔틀버스 운행 등 실제 개막식과 같은 ‘리허설’ 형태로 진행됐다. 참석한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담요를 몸에 두르거나 방한 의상 등을 착용했다. 일부 관객은 추위를 이기지 못해 행사가 끝나기 전 자리를 뜨며 스타디움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8년 만에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 “노사정 부대표급 운영위 구성…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지난달 31일, 8년 2개월 만에 양대노총이 모두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표자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등 6명이 자리했다.

문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노사정 대표자들은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보장,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과제 해결에 인식을 함께 했다”며 “대표자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사정의 부대표급으로 운영위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실무와 정책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되, 운영기간이나 개최시기는 상호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기 법무장관 “성추행 사건, 미흡조치‧이메일 착오 송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이 보기에는 매우 미흡했을 것이다.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점도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 검사의 명확한 진상조사 요구가 없어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인사상 불이익 문제 제기는 적절한 조처를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서 검사 측은 진상규명 요구를 명확히 했다고 주장해 법무부의 대응 과정에 대한 적절 여부가 향후 규명할 쟁점으로 남게 됐다. 한편 서지현 검사는 4일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조사단 사무실에 출석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KBO, 징역 4년 법정구속된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에 직무정지

지난 2일 KBO는 프로야구 관련업무에 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같은 날 정운찬 KBO 총재는 “KBO 회원사인 서울 히어로즈의 실질적 구단주 문제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프로야구 팬과 국민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상벌위를 통해 추가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편취하고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1년 끌던 소방법, 4시간 만에 처리

여야가 지난달 30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방차 진입 방해 금지’ 등 소방 관련법을 처리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용주차 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법은 발의 이후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시간을 보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를 열고 소방법을 처리한 것은 최근 제천 화재와 밀양 화재 등 잇따른 참사 발생에 따라 관련법 처리 요구가 거세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靑 문건 유출’ 정호성, 2심도 징역 1년 6개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1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정 전 비서관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이 사건의 범행을 통해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공무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檢 ‘횡령·탈세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탈세‧횡령 의혹을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구속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9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약 19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국민-바른 통합신당, ‘미래당’으로 당명 확정

지난 2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 제3차 확대회의에서 통합신당의 당명을 ‘미래당’으로 확정했다.

이날 양당 통추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만장일치로 당명을 미래당으로 결정했다”며 “100년 이상 가는 굳건한 정당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90만원 벌금형으로 끝난 김어준·주진우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어준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 기자에 대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에 알린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