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정권의 종말’까지 언급하는 초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발표했다.
AP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미국과 그 동맹들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74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 중국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처 입장을 내세웠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과 우리 동맹들에 대한 핵 위협은 러시아가 열강 경쟁으로 복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서문에서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능력 확대 및 전략에 대한 대응 차원도 깔렸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러시아의 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 기반의 새로운 종류의 핵무기 개발도 추진한다는 내용도 있다. 한 가지는 전략잠수함에 장착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를 변형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2010년 무기체계에서 배제된 핵 탑재 해상발사 순항미사일을 다시 도입해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다.
또 새로운 저강도 원자폭탄 및 소형 핵무기 개발 추진 등 핵무기 체제 개편의 내용도 포함됐다.
외신은 트럼프 정부가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략 폭격기 등 핵무기 현대화와 전략 핵탄두 보유량을 각각 1550개로 제한한 전략무기 감축 협정 유지 등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핵무기 정책의 상당 부분과 같은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방위 정책에 있어서는 핵무기 통제와 핵 군축을 강조한 오바마 정부 정책과는 크게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8년마다 발간되는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미국 핵 정책의 근간을 보여주며,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5~10년의 핵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 등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