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제 근간’ 당론 채택… ‘단독 개헌안도 가능’ 野 압박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개헌 당론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형태와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한 당론 방향을 결정했다. 동시에 야당에 대해 조속히 개헌 당론을 결정해 달라며 공을 야당에 넘겼다.

정부 형태에 대해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방침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의총에서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4년 중임제’를 제안하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도에 대해선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개헌 130개 조항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양원제, 정부의 법안제출권,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규범 통제에 대해선 추가 논의하고, 감사원의 소속 문제와 헌법기관장의 인사권은 조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의총에서 헌법 전문 및 130조 가운데 90여 조항에 대해 수정·신설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여기엔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시민혁명’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2월 중순경까지 당론을 결정해야, 협의를 거쳐 단일한 ‘국회 개헌안’을 국민께 선보일 수 있다”며 “그래야 3월 조문협의를 거쳐 ‘6월 개헌’ 국민투표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과의 개헌 협상이 불발될 경우 여당 단독 개헌안 발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한국당이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아야 하는 시기가 2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6월 지방선거 개헌 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