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달 11일 야심차게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도시안전 및 발전특별위원회(특위, 공동위원장 이태돈·임성태)’가 2일 오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 화재 재발 방지 및 소방관련법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도시안전 및 발전특별위원회’는 박종훈 상임고문, 이태돈·임성태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김문기 부위원장, 박종훈 금정구 지역위원장, 양달막 정책전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최근 충남 제천스포츠센터와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 참사 발생에 따른 대형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국가안전대진단을 토대로 안전관련 시설, 장비, 인력 투자와 철저한 예방훈련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국가안전대개조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섰다.
특위는 “대형참사를 낸 밀양 화재는 지난번 제천화재와 사고 원인이 매우 닮았다”며 “방재 수칙 무시, 허술한 방재 시설 등 안전 불감증과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의한 소방 설비 미비 등 복합적 원인이 또다시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 생명과 직결된 제도와 정책 마련은 어떤 것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며 “또 다른 희생과 가족의 고통이 없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가 더 높은 책임감을 갖고 제도와 예산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3건은 물론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실무교육 강화와 화재안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2개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 29건도 조속한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
특위가 이날 소방 정책 및 건축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시한 방향성을 살펴보면 ▲화재 예방 법률 시행령 제15조 관련,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적용 확대 ▲소방시설비점검 대상인 저층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지역 정기적인 소방, 전기, 구조안전 점검 시행 ▲소방안전교육 이론과 초기 화재진압 훈련 등 교육 시행 강화, 각 업소의 화기 책임자 훈련과 교육 참여 의무 강화 ▲소방관 증원과 불시 점검 및 감독 확대 ▲무 각본 소방훈련 비중 증가로 훈련 실효성 제고 ▲불연성 건축자재 사용료 중 획기적 증대와 드라이비트 시공법 사용 지양 법령 마련 ▲2개 법의 조속한 통과, 상임위에 계류 중인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 29건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안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경제적 비용 및 불편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대개조에 국민적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시안전 및 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 도시 안전을 위해 사전 예방과 방향을 제시하고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제거·억제·확산방지를 목적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40여명의 전문위원들로 지난달 11일 구성된 단체다.
‘도시안전 및 발전특별위원회’는 전기, 소방, 교육, 에너지, 회계, 옥외광고, 부동산, 시설관리, 가스안전전문, 기계설비, 건축, 제약, 주민자치전문위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들로서 향후 지역의 각종 현안, 의견을 모아 대안을 모색하고 분야별 직책을 부여받아 지역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