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권력구조로 민주정치 이념 구현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일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은 개헌중심정당으로서 국민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우선해 다루겠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우선에 두고 권력구조 개편 합의가 어려울 경우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만이라도 먼저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통해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연령 하향 논의에도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의 부작용으로 지적해온 ‘학교 정치화’ 문제에 대해선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시키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그는 “조기 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며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노동시간 단축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 사회 문제와 함께 밀양 화재참사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발언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만 다니는 올림픽 외교로는 대화도 북핵 포기도 얻어낼 수 없다”며 “우리 정부가 스스로 비굴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