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18년 새해 업무계획 발표
서울-춘천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인하
후분양제 단계적 시행… 민간 기금 지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최대 30% 수준의 요금할인 할인 효과가 있는 광역교통카드 시범 사업이 올 상반기 중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서 시작한다. 또 오는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곽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해 국민들의 이동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업무계획 내용을 31일 발표했다.
우선 교통비 부담 완화, 서비스 개선과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를 결합해 10~30% 수준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올 상반기에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 우선 도입해 시작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완화(현행 30㎞→50㎞)해 환승할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 노선을 확대해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이용 서비스도 혁신한다. 오는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곽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매장 대기가 필요 없는 모바일 선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에 균질한 수준의 이용 품질, 안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 없이 실현해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연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1만 8000가구를 포함한 공적주택 18만 8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한 기숙사 건립 지원을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비근로소득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4만 가구를 비롯해 새 아파트가 공급될 40여개 신규 공공택지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 정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를 신혼희망타운에 우선 도입키로 했다. 새로운 디자인의 주택 공급을 위한 시도다.
또한 고령층의 노후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오는 7월부터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매입가격 9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후분양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에는 기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거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제공도 확대한다. 1인·소형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개축·수선 등 허가기준을 완화한다.
또 난방비 등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큰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세종·오산·김포 298세대)를 준공(2018. 12)하고 추가 조성사업도 착수(2818. 6, 동탄 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