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남북합동 훈련·어금니아빠 사형·정부 업무평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우려와 달리 은행 창구의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고, 가상화폐 가격도 큰 폭의 등락 없이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을 구형했다.

◆소방청·해경청, 정부업무평가서 ‘최하 등급’… “안전 기대 충족 미달”☞(원문보기)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각종 대형 사건·사고 발생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첫날 대란은 없었다… “미리 신규계좌 발급”☞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첫날인 30일 오전부터 각 은행 창구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거래 실명 서비스에 대한 안내문이 비치돼 있었으나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실명확인 요청을 위해 은행을 찾는 사람은 보기 어려웠다.

◆“세종병원 화재 정전 뒤 당직자, 비상발전기 안 켰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정전 당시) 비상발전기를 켜야 할 의무가 있던 당직자가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30일 경남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당시 수동으로 작동해야 하는 비상발전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비상발전기는 정상 작동 가능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합동 훈련은 예정대로… 정치권은 北 ‘일방 취소’ 성토☞

통일부가 30일 북한의 금강산 공동문화행사 일방취소에도 불구하고 마식령스키장에서 진행될 남북합동 스키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마식령 공동훈련과 관련해 북한이 별다른 통지나 그런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별다른 특이 동향은 없는 상황이고 합의된 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檢,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구형… 여중생 살해·추행 혐의☞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혁신 못하면 혁신의 대상 될 것”… 공무원 기강 잡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공무원을 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 기강 다지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31일부터 신DTI 적용, 대출 심사 더욱 깐깐하게… 가상화폐 투자 목적 대출 우려☞

지난해부터 예고된 신DTI가 3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기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이자를 더해 연간 소득으로 나눴는데,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계산한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체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