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기관 평가결과 보고
기재·과기정통·산업 등 우수 평가
통일·여가·중기·권익은 ‘미흡’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각종 대형 사건·사고 발생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43개 중앙 행정기관의 2017년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50점), 일자리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합산해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결과에 따르면 장관급 기관의 경우 ▲우수 평가는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보통 평가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미흡 평가는 통일부 여가부 중기부 권익부 등으로 나타났다.
차관급 기관은 ▲우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보통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새만금청 원안위 ▲미흡 방사청 소방청 행복청 해경청 등으로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국정과제 분야에선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새만금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추진과 함께,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국정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을 제고했다”며 “일자리 추경ㆍ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ㆍ주거복지로드맵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포용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아동수당 도입 등 교육ㆍ보육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성과가 있었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동맹ㆍ국제사회 공조 강화, 정상외교를 통한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 신북방ㆍ신남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 추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외생적 요인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 및 관련 법률 제ㆍ개정 지연, 대형 사건ㆍ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고 했다.
일자리창출 부문에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범정부 일자리 추진체계 구성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를 조기에 확립했고, 공무원 1만여명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금융위, 권익위인사처,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ㆍ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돼 성과 도출이 부진하거나, 사건ㆍ사고 대처 미흡으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기관ㆍ과제들이 낮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평가 결과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