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더블어민주당 ‘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행사지역 KTX 할인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이번 설 연휴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명절 자금 지원은 4조원 더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다음 달 15일 시작되는 설은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이다.
설 민생 안정대책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설 연휴에 KTX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귀성하는 탑승객은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주중 열차도 다음 달부터 최대 30% 요금을 할인한다.
설 연휴 기간 궁·능·유적지 등을 무료 개방하고 국립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등에서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평창 IC 등 올림픽 행사지역 8개(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남강릉·북강릉) 요금소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통행료도 면제된다. KTX 경강선 요금도 최대 50% 할인된다.
정부는 강원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 9일부터 3월 18일까지를 ‘평창 여행의 달’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지원을 전년보다 4조원 더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고 구매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체불근로자 생계비의 대부 금리가 1%포인트 내려가고, 사업주 체불정산 목적의 융자 한도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