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종합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 문제 그 이상으로, 젊은이들의 꿈·희망·미래를 지켜주는 것”이라며 “고용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5∼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느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는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재난 수준이라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했고 신년사에서도 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정부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며 유관 부처를 질타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 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지난해 추경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 대책에 역점을 둬 왔고, 전체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는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청년 취업희망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년 실업률도 함께 높아지는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것은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과감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예를 들며 “(일본은) 근래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끝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함으로써 청년고용 절벽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우리도 2022년 이후가 되면 청년고용 문제의 압박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종합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과 새 정책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할 것,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 등도 주문했다.
한편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지속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며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