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법원행정처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정우현 무죄 판결 비판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5일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국민사과와 제도개선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발표는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대다수 사실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대법원장이 국민과 한 개혁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는 일”이라면서 “대법원장의 일선 판사 장악용으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아울러 일선 판사 사찰을 주도하거나 개입된 인사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이어 법원이 1심에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에 내린 판결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무혐의 판결) 이는 프랜차이즈 오너 갑질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재판부가 검찰의 입증 책임을 이유로 들었으나 힘없는 가맹점주의 현실을 모르는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갑질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난폭한 범죄행위”라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약 12년간 치즈통행세 57억을 부당하게 챙겨서 친인척 배불리기를 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라고 보면서도 이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