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회피처 오명 벗었다… EU 블랙리스트서 제외

[천지일보=이솜 기자]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는 이날 브뤼셀 EU 본부에서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EU의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 5일 우리나라와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군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UAE 등 17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로 올렸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차별이고,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는 약속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우리 정부는 “EU의 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EU측과 수차례 접촉해 EU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라고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