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 생명·재산 지키는 국정은 빈틈없어야
[사설] 국민의 생명·재산 지키는 국정은 빈틈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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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분야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처하겠다.”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3차 정부부처 국정보고에서 다뤄진 국민안전 분야 보고의 요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요소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은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이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할 근본임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역대정부와 현 정부에서 국민안전을 수없이 강조해왔지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큰 사고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국민안전을 강조해온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포항지진, 영흥도 낚싯배 사고, 제천 화재 참사 등 재난·안전사고가 연거푸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결정했고, 이낙연 총리도 국민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직접 챙기겠다며 작년 11월부터 ‘국민안전안심위원회’를 총리자문기구로 두었다. 그럼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제천화재 사고는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소방지휘 책임 반드시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제천화재 사고는 소방관의 초동대처가 미흡한 게 사실로 밝혀졌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부족, 구조 사다리차의 작동 부실, 건물 비상대피용 탈출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됐다. 경찰이 사고 후 원인자 처벌을 위해 건물주에 대한 수사와 함께 불량 소방시설을 묵인한 혐의를 잡고 소방관 2명을 입건한 상태인 바, 이런 사정 등으로 소방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그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제천화재 사고와 관련해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소방관 처벌 요구가 있지만 처벌 불가청원이 훨씬 더 많다. 2만명이 넘는 국민이 당일 화재 현장 상태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힘쓴 소방공무원에 대해 옹호의 글을 올렸다. 이같이 재난·재해나 각종 사고 대응이 상황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겠으나 정부가, 소방당국이 해야 할 일은 어떤 경우에서든 국민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다. 23일, 국정보고에서 다뤄진 국민안전 분야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한 치 빈틈이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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