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것들 어떻게 바꿀지 고민 중”
“서민경제에 5조원 투입 어마어마한 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일자리안정자금 후속 대책 관 관련해 “늦어도 설 전에 (최저임금)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보완대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자 1인당 13만원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려면 월평균 보수 190만원,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 4대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그는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비스업뿐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개별업체들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속대책에 일자리안정자금 기준을 21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냐는 질문에 “처음 듣는다. 한쪽에서 그렇게 논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30인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기업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관계부처에 요청을 하려 한다”며 “일자리 늘리는 게 우리 정부 목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임대료 인상 상한 축소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을 담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추가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홍 장관은 이날 서면경제에 5조원이 투입됨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등 5조 원을 서민경제에 직접 투입한다”서 “지원책이 최저임금 부담을 충분히 상회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경제에 직접 5조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언론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또한 홍 장관은 지난 18일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를 도입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제안한 적 없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논의하고 있다”면서 “공적자금으로 손실 메꾸는 방법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은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