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앞에 놓인 ‘규제 샌드박스’를 바라보고 있다. 2018.1.22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앞에 놓인 ‘규제 샌드박스’를 바라보고 있다. 2018.1.22 (출처: 연합뉴스)

‘규제 샌드박스’ 신속한 도입 주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혁신 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로운 사업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규제 때문에 신산업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에 대해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규제 문제를 다루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법령과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한다는 통계 수치도 인용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는 사후 감사나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창출하는 공무원에게는 파격 보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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