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생명 3대 의제 종합대책 발표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사망사고 등을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담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자살예방과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와 관련한 안전 관리 대책을 놓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우선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사람 우선 중심’ ‘예방적 안전관리 위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체계’로 바꾸도록 했다.
기존 차량 소통 중심, 사후조치, 중앙정부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이 같은 전환을 꾀하고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제도·인프라·문화도 구축할 계획이다.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 안전과 관련해서는 대형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첨단기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상향해 교통안전 문항을 확대하고 고령자 안전 운전도 강화한다. 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는 한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자살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살 위험자의 특징·행위·패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마련해 과학적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자살위험군의 자살시도를 일상생활 공간에서 신속히 인지해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체계를 구축하고 주변인의 자살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해 대응하도록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 자살위험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확대해 자살위험군 상담과 위기 시 개입하는 전문 인력을 대규모 확충, 연령 집단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실직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대응 및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에서는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획·설계 등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한다.
원청 역할 확대를 위해 안전관리 책임 장소 확대 고유해·위험 작업 도급 금지, 하청 재해예방까지 지원하도록 원·하청 재해율 통합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설, 기계․장비 등 고위험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은 착공 전부터 시공, 공사단계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안전 중시 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두발언에서 우 원내대표는 “의정부 화재 복제판인 제천 화재처럼 생명과 안전을 비용 취급하고 사고 때만 땜질식으로 처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살,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관련한 기본은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다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로, 작업장에서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와 인프라, 문화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 장관들은 이 같은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2003년부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자살예방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국가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실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한다. 이는 통계를 공개하는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은 것”이라며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을 금지하고 발주업체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사고는 국민이 누구라도 겪을 수 있고 개인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하루 10명 이상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사고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