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정책 둘러싼 여야 시각차가 원인
국방·교통 등 필수 분야 제외한 업무 중단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결국 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인 ‘셧다운’ 사태를 맞았다. 셧다운은 지난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만이다.
미 상원은 19일(현지시간)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간 막바지 물밑 협상마저 무산되면서 미국 동부 시간 20일 자정을 기해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로 돌입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3년 1월 이래 4년 3개월 만에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재현했다.
셧다운이 현실화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중단된다.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는 업무를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는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셧다운 사태는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차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했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의 경우 주말 이후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전 여야가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협상이 불발할 경우 올해 취임 1주년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