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외교와 안보 상황,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2018년 정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9](https://cdn.newscj.com/news/photo/201801/404559_365008_1424.jpg)
국방부 업무보고서 10월 로드맵 수정 보완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 5월 한미 합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방부가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방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5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오는 10월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여부 평가를 위한 로드맵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평가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수정 보완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당초 내년으로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검증(IOC) 이전 평가를 생략하고 1단계 검증에 들어가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체할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오는 5월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경두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수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여하는 ‘Pre-MCM(군사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작권 전환 이후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의 단일 연합지휘체계를 뜻한다. 현재 전작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군,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맡고 있다.
국방부는 또 군 내부 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현재 61만명 수준인 병력 규모를 정예화해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 감축은 육해공군 중 육군 중심으로 이뤄지며, 해군과 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성 숫자도 축소 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으로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여군 비중은 8.8%로 올리기로 했다.
북한의 전면전 공격 시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승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개념’을 3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 내 핵심 표적의 신속한 제압과 공세적인 종심 기동 전투를 위한 공정·기동·상륙부대 등 3대 공세기동부대를 창설키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중지 등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평창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연습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하는 등 한미 공조의 이완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북한이 ‘대미전쟁 억제력’ 확보를 위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는 최근의 남북 대화 국면과는 무관하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