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무기한 단속… 오늘부터 시작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가 19일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수사반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즉각 현장에 투입한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불법사항을 척결하기 위한 무기한 중점 수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 대상지는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이다. 수사는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며,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 효과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구 합동 특별단속은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최근 거래 과열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이어 25개 자치구별로 민생사법경찰단 전담 수사관을 1명 이상 배치해 기존 단속 과정에서의 한계를 보완하고, 단속기간 중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한다.

민생사법경찰단은 25개 자치구별로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 구성을 권장했고, 부동산 관련 담당자가 특사경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중점 수사를 무기한으로 실시한 예정”이라며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부동산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