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지난 17일 남구청에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자치분권 개헌’을 주제로 강연했다. 남구 공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연에서 민 구청장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 혁신성과 창출 노력을 지역에서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오래된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위기가 온다’는 이탈리아 혁명가 그람시의 말을 인용하며 “지금이 이 시기”라고 규정했다.
“새로운 세상을 자치분권 개헌으로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 민 구청장은 주권자인 시민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2단계 분권’을 제시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으로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보내면 ‘귀족정’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 권력을 지역으로, 지역은 시민들과 나누는 것이 자치분권 개헌이 지향하는 체계”라고 ‘2단계 분권’을 설명했다.
민 구청장은 자치분권 개헌에서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지역에서 행정과 시민이 자치로 일군 ‘혁신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는 사례가 늘수록 자치분권 개헌이 힘을 얻기 때문이다.
민 구청장은 1980~90년대 ‘지방이양일괄법’ 등을 제정해 1%대에 정체된 경제성장률을 2%대로 끌어올린 프랑스와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자치분권 체제는 밥을 먹여준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상당수 정책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검증된 성과를 끌어다 쓰면 되는 사례를 지역에서 시민과 공직자들이 만들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민 구청장은 강연에서 ▲촛불민심지지 ▲두터운 정당기반과 인적자원 ▲지방정부 뒷받침 등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 성공을 예측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