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앞 궐기대회… “재무회계규칙 공표는 절대 안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장기요양인을 위한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17일 장기요양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운영위원단과 지회 회장 및 임원진 등 100여명은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 분수대에 마련된 장기요양 아고라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처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 사용으로 민주노총과 요양보호사 단체,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또 장기요양 급여 지급 기준이 담긴 고시에 포함됐던 ‘방문요양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접인건비 비율에 사회복지사 가산 항목’을 고시 공표 시 삭제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인건비 비율에 포함되는 직접인력이 명시되지 않아 고시를 바꿀 수 없다”면서 “3개월 정도 지난 후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마치고 다시 방문요양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접서비스 인력에 사회복지사 가산항목을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경위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장기요양 법정단체 대표들에게는 이 같은 세부적인 설명 없이 “민주노총이 사회복지사가 직접인력인지 간접인력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시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된 후 즉시 원래 고시 내용대로 복귀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청와대의 개입과 민주노총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복지부의 무지와 행정상 과오를 주장하기도 했다.
궐기대회 연사로 나선 H지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불합리한 정책 결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면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단체장들 역시 세부적인 현장의 환경이나 여건도 고려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의 설명만 듣고, 자신들이 나서서 문제 해결에 성공했다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지극히 비전문성을 노출시킨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궐기대회를 준비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이번 궐기대회의 목적은 단순히 사회복지사 가산금을 인건비 비율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공권력의 횡포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돼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일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궐기대회에선 복지부의 공권력 횡포를 막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IOC 및 올림픽 참가국에 전문을 보내 자유 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좌파적 선동정책과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복지부의 공산당식 복지정책을 전 세계에 공표하자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의견에 강세호 총재는 “UN 인권보호위원회에 지금까지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국민 인권유린 사실을 전달하고 문재해결을 위한 관련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궐기대회는 참가자들의 자유토론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는 성명서 발표 및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전국재가장기요양연합회 김복수 회장은 “1월 22일 보건복지부 청사앞 분수대에서 전국민간장기요양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전국재가장기요양연합회가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장관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전체 장기요양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김 회장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궐기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급여 유형별 단계적 파업과 대체 입법안의 발의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