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에 50억여원 예산 소요
“효과 적고 예산 과다 지출”
“친환경보일러 보급, 효과적”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출퇴근 대중교통요금 무료화로 대표되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정책방향 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박진형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마중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의미가 있으나 이제는 정책방향을 선회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진형 예결위원장은 먼저 프랑스 파리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 했다가 정책 효과 미비를 이유로 중단한 점을 들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5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3000명이 참여해 고농도 발령(미세먼지 나쁨) 시 차량 2부제 시행의견이 80%의 찬성을 얻어 정책우선순위로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파리의 실패 사례와 대중교통 무료화에 50억원의 예산이 수반된다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결정이 아니었다면 이해를 구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예산확보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위원장은 1회에 50억원이 소요되는 대중교통 무료화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249억원인데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예산 한도를 넘을 수 있다는 점과 향후 의회의 예산심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구원의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2015~2016년)의 배출원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난방발전이 39%, 자동차가 25%, 건설기계 12% 순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1대당 설치비 차액 16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녹스/NOx)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효율적인 정책 전환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대중교통 무료화로 투입되는 50억원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3만 1250대를 보급할 수 있는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