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화 대표 “암호화폐, 블록체인 개발 별개가 아니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개발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진화 공동대표는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화하거나 부정적 시각은 공개형 블록체인 개발, 구축, 활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 정책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블록체인은 육성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느냐, 불법 행위가 있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일부 폐쇄하느냐 등 가상화폐 관련 규제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진화 대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개발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화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관련 규제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일본식 건전성 규제로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논의 끝에 만든 업계 자율규제안을 신기술 제도화 민관거버넌스의 모범적 사례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거래를 위한 외환송금을 탄력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김치 프리미엄 10% 넘어가면 외환송금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5% 이내가 되면 중단하는 등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내 거래소에 등록되는 코인의 요건과 등록프로세스를 강화하자고 제시했다. 그는 “사실상 시효를 다한 전자금융거래법 대신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는 자금결제법을 네거티브규제방식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화 공동대표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박정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신원희 코인원 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