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검사, 해외연수 취소 후 경찰조사 받아야”
“고래고기 유통허용은 불법포획 부추기는 것”
“현행 고래고시 폐기하고 고래보호법 제정해야”
“고래는 보호대상… ‘바다의 로또’가 아냐”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 18일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포획으로 의심되는 압수물 21톤(시가 30억원 상당)을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해 담당검사의 해외연수 취소와 경찰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핫핑크돌핀스 단체가 울산지검이 압수된 고래고기 27톤(시가 40억원 상당) 중 21톤을 고래고기 업자들에게 돌려준 것에 대해 의혹을 밝혀달라며 지난해 9월 13일 울산 모검사를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파문이 시작됐다.
기자회견에서 핫핑크돌핀스는 “의혹의 핵심에 있는 변호사는 포경업자로부터 2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실제로는 4000만원만 받았다고 신고 했다”며 “또 지난 2011년 울산지검에서 1년간 고래고기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로서 현행 고래고시(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의한 고시)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지검 선배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모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거나 금전적 대가를 제공했을 개연성을 알 수 있다”면서 “고래축제를 앞두고 성급하게 환부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울산지검은 ‘피의자들이 고래유통증명서를 제시했고 DNA 검사 등이 여의치 않아 불법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사법기관이 포경업자들과 이들이 고용한 전관예우 변호사의 기망행위에 속아 고래 불법포획과 고래고기 유통을 용인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법기관으로서는 매우 치욕스런 일로 검찰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약돌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이번 울산지검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이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아닌 고래 불법포획과 고래고기 유통의 원천 차단을 위해 현행 고래고시를 즉각 개정하고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고래는 보호 대상이지 바다의 로또가 아니며 보다 ‘강력한 고래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수산업법에서는 고래 포획과 유통을 금지하고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만 예외적으로 유통이 허용된다. 또 고래고기는 법령상 생산, 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돼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그러나 매년 밍크고래 포획과 불법유통 사례가 계속 적발되며 범죄에 악용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며 “현행 고래고시에 따르면 고래고기 경매가 이뤄지는 수산업협동조합장과 고래고기 매입자는 위판하는 모든 고래류의 DNA 시료를 채집해 고래연구센터에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없다. 고래유통증명서 조사와 유전자 분석으로도 고래고기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정확히 가려낼 수 없다는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한다”고 피력했다.
불법 고래고기 환부가 논란이 되자 울산지검은 참고자료를 내고 “경찰이 보낸 서면 질의서 답변 여부는 소속 검찰청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검사 개인의 자유의사에 결정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포경업자의 불법을 단죄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건에 대해 울산지검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청와대가 나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고래고기를 둘러싼 추악한 커넥션을 끊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현재 전관예우 의혹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울산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담당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울산지검이 기각했으며 담당검사는 경찰의 조사를 거부한 채 캐나다에서 해외연수 중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9일 울산검사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어갔다. 이후 청와대에 청원을 넣을 계획이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간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2016년 4월 울산경찰이 고래고기 창고를 급습해 밍크고래를 포획, 유통시킨 일당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4명을 구속했지만 선장과 공범이 달아나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포경업자들이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를 담당검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래연구센터의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전 고래축제를 앞둔 2016년 5월 피의자 신분인 포경업자들에게 고래고기 21톤을 무단으로 환부해 결과적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