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측 공직자들이 18일 오전 당정협의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8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측 공직자들이 18일 오전 당정협의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8

 

정부여당, 현장 점검 상황 반영한 추가 보완대책
김영주 “정부지원책 모르는 사업처에 잘 알려 나가야”
홍종학 “임금인상 혜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릴 것”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의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카드수수료 방식 개선, 임대료 부담완화, 저금리 정책자금 등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을 내놨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정부와 민주당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이 같은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과 같은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종래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동향조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상가’를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동향 조사를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및 청년 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또한 임차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1월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 인상,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율 상한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2500억원)을 운용키로 했고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 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상점가 기준 완화 및 설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월 20만원 높이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활력제고를 위해 필요한 상가임대보호법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핵심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아울러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반드시 지원받아 고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정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현실화로 저임금 노동자에게 기대감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인 등에게는 우려가 공존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 우려감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료,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 복합 대형쇼핑몰 대규모 상권의 골목 상권 침탈, 높은 카드 수수료 등 이런 문제를 온몸으로 받으며 견디는 입장에서 당장의 인건비 부담은 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현실화로 늘어난 가계 가처분 소득이 가계 주거·의료부담으로 새지 않고 다시 내수 소비로 온전하게 연결되도록 신경망처럼 얽힌 이 불공정 구조를 해소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들께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신청의사 있었지만 다만 정부가 사회보험료 감경 지원함에도 이를 몰라서 4대 보험 가입금 부담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는 사업주 있었다”며 “따라서 최저임금에 연관된 정부 각종 지원 대책과 현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긍정 효과를 잘 알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인상된 1월 급여가 본격 지급 되는 시기는 1월 중하순부터 2월 중순까지다. 1월 말 부터 지급되면 최저임금인상과 일자리지원자금의 긍정적인 효과 나타날 것”이라고 ㅣ내다봤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지난 30년간 이어온 저성장 양극화라는 쇠락의 추세를 이번에 반전시킬 것인가 그대로 쇠락할 것인가의 기로가 문재인 정부의 과제라고 본다”며 “저성장 양극화는 서민 경제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다. 최저임금인상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이고 이 정책이 시행되면 가장 큰 혜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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