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정부, 실태파악해 할인요금제 적용해야”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가입된 유선전화 카드결제처리서비스인 ‘1639 할인요금제’의 이용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통신사가 지난 2012년 카드 결제 시 전화망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639 전용 국번을 새로 만들고 ‘할인(절약형) 요금제’를 실시했지만 출시 5년이 넘도록 이를 이용하는 상공인들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의 신용카드 결제호처리서비스 관련 요금제 현황 및 요금제별 가입 규모(2017년 12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카드 결제 시 1건 당 26.4원이 부과되는 1639 할인 요금제 대신 1건 당 42.9원으로 16.5원이 더 비싼 기존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결제호처리서비스는 대표번호서비스의 일종으로 카드결제호 처리를 위해 여러 개의 전화회선을 대표하는 가상의 전화번호 서비스다.
KT,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 KCT 등 6개 통신사 등의 요금제는 카드를 한번 긁을 때마다 3분간 통화하는 유선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기본형 요금제(42.9원)와 1639 전용 국번으로 연결되는 할인형 요금제(26.4)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유선전화 카드결제 서비스’의 연 매출 규모는 24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할인 요금제’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매년 90억원 가량 절약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대부분 인터넷망이 깔리지 않은 재래시장 점포 등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에만 급급한 통신사와 카드 결제 대행사(VAN사)의 영업 행태로 인해 상인들 대부분이 할인요금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 요금제와 할인 요금제 모두에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저가 요금제가 제공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을 통한 일관적 할인요금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