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SM타운·대상공원 등 민자유치 사업도 자료 공개하라”
“논란이 되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은 전면 중단하라”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사화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의창구 일대에 2020년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차례로 자동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특례사업으로, 공원시설은 70% 이상 개발해 창원시에 기부하고 사업구역 30% 이내는 비 공원시설을 개발해 이익금을 민간이 가져가는 사업이다.
정의당 노창섭(성산구 상남 사파 대방동)은 17일 제72회 창원시의회(임시회)에서 “의창구 팔용동 일대 사화공원 민간개발업체 선정과정에 소송이 제기돼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업체 선정과정에 논란이 많다”고 했다. 그는 “창원시의 우선 협상대상자 1순위, 2순위 업체 사업계획서와 항목별 평가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2017년 4월 26일 민간개발 공모를 하고, 9월 14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에는 대저건설컨소시엄, 2순위에 롯데건설 컨소시엄을 발표해 지금 현재까지 우선협상대상자 협의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다.
노 의원은 “그러나 이번 사화공원 민간개발 사업은 공모 과정에 8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 10대 건설 업체들이 대부분 참여해 업체 간의 경쟁이 심한 사업으로 공모지침서 공고 이후에도 민원이 제기돼, 1차례 공모 지침서를 변경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1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1순위, 2순위 업체를 발표한 이후에도 탈락한 업체들이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12월 8일에는 2순위로 탈락한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아이피씨개발에서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취소청구’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며 법정 싸움으로 비화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사업이 공론화된 이후에 노 의원은 “이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수차례 제기했다”며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자료에는 비 공원시설 중 아파트 건립을 8%인 999세대를 제안했으나, 1순위로 확정된 업체는 1998세대로 2배 늘어났고, SM복합타운 주상복합 아파트가 약 1200세대, 유니시티 6100세대, 스타필드 창원까지 입점하면 이 일대는 교통대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또 “2위 업체가 소송 제기 전에 평가 항목별 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두 번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했고, 1순위 업체가 ‘조수미 예술학교 건립협약서’를 제출해 가점을 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모지침 내 사업 계획서 평가 기준과 평가항목 요소별 배점 그 어디에도‘조수미 예술학교 건립’유치 또는 그와 유사한 평가·배점 항목이 없었다”고 했다.
노 의원은 “1순위에 선정된 곳 외 다른 참여업체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며, 1순위 업체와의 사전 모의와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 노창섭 의원은 “사화공원과 민자 유치사업 등에 공식적으로 수차례 자료요구를 했으나 창원시는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요구’와 관련해 조례를 위반하는 위법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