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국가주의 사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정책을 국가주의 사고의 사례로 지목했다.

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차 ‘국가개혁의 올바른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국가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을 가장 먼저 제시한 점에 대해 “가상화폐 문제에 왜 법무부가 나서나. 이건 국가주의 문제”라며 “거래소를 폐지한다고 가상화폐 거래가 끊어지겠는가. 우리가 폐쇄한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 ▲국가주의 ▲패권주의 ▲대중 영합주의를 지목했다.

국가주의 문제와 관련해 김 교수는 “(정부는) 권력을 통해 뭐든 하려고 한다. 시장이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마땅한데 국가는 칼을 들고 나선다”고 꼬집었다. 또한 어떤 정권이든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점은 패권주의로 연결했다.

대중 영합주의도 버려야 할 정치 형태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여론이라는 것은 정말 존중해야 하고,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하지만, 여론 속에 미래를 향한 전략이나 비전이 다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론을 가려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국민을 이끄는 역할도 해야 하는데, 우리 정치에선 그것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보수를 향해선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를 지적하며 쓴소리를 했다. 전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통해 개인의 역사관을 규정하려는 자체가 지금의 시대와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어떻게 국정교과서를 통해 역사 의식을 해결할 수 있나. 대한민국 보수가 국가주의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국가와 정치권이 추구해야 할 국정 방향으로 시장의 자율성과 공동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가로서 보충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과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못하는 것을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며 “시장엔 창의 정신이 넘쳐야 하고, 국가는 조세 역량을 키워서 그 시장에서 실패한 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