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중형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호소문’을 16일 발표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경남도가 중형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호소문’을 16일 발표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중형조선소 정상화 추진민간협의체에서 채택한 중형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호소문’을 16일 발표했다.

대정부 호소문은 조속한 컨설팅 마무리와 정상화 방안 마련,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정책 마련, 일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창출 방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고용 보장 정책, 조선위기 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 채권단의 중형조선소 국가 경제 기여도와 자구노력을 고려한 지원 요청 등 6개 항목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15일 성동조선현장을 방문하고, 통영시청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해 중형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정부호소문을 채택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브리핑을 통해 “민간협의체 추진 경과는 지난해 12월 13일 도내 국회의원, 도의원, 지자체, 시민단체 등 범도민차원에서 위기에 빠진 중형조선소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출범했다”고 말했다.

호소문에 기록된 중형조선소 컨설팅에 대해 한 대행은 “오는 2월 6일까지 두 개(STX·성동조선)의 조선소에 대해 컨설팅회사에서 실사 중이다”라며 “이를 토대로 중형조선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채무구조 뿐 아니라 전반적 상황에 대해 고려 중이며, 양 조선업체에서 효율적으로 실사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김동진 통영시장은 STX·성동 조선사의 경영진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은 2가지로 “첫째 수주 활동의 불확실성 제거이다. 수주하고 난 후 RG가 발급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의 불확실성으로 수주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라며 “RG가 발급된다는 예측 가능성을 선주에게 미리 알려주면 수주 활동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건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선사에 대한 RG발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호소문에 포함됐듯이 회사별 RG발급 보장 한도액을 설정해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의를 금융기관과 관계부처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성문제와 관련해서 김 시장은 “현재는 수출입은행에서 발표한 컨설팅 결과와는 다른 시각에서 심사한다”며 지난번 수출입은행 발표에 따르면 기업의 현재 청산가치가 계속·지원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주 채권 은행이, STX는 산업은행, 성동조선은 수출입은행이지만 이번에는 산업은행이 주체가 돼서 민간전문컨설팅회사에 의뢰, 현재 컨설팅이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컨설팅의 방향에 대해 “‘기업을 살리느냐 또는 어떻게 지원하면 수주 활동이 원활할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며 “도와 민관위원이 지혜를 모으면 결과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있다”라고 했다.

 

중형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호소문

경남의 조선산업은 지역을 지탱해온 기간산업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며 높은 고용창출과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효자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산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관련 기업의 부도와 폐업 및 실직자가 증가하여 지역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졌으며, 특히, 최근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등 지역내 중형조선소의 생존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것은 중형조선소들이 지역경제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의 연간 매출액 규모(‘12년~’16년 평균)를 바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STX 5,700억원과 성동 3,600억원의 부가가치를 각각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도내 중형조선소들은 중·대형 탱커 등 주력선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성동은 15만톤급 원유운반선 및 11만톤급 정유운반선 시장에서, STX는 4.5~7만톤급 정유운반선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경제와 한국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경남도내 중형조선소 위기 극복을 위하여 범도민적인 지원을 하고자 구성된 ‘중형조선소 정상화 추진 민관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의 뜻을 모아서 다음 사항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지역산업 근간인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등 중형조선소에 대한 컨설팅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중형조선소 정상화 방안을 1/4분기 내에 마련ㆍ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주애로 및 작업재개 연기 문제해소가 시급합니다. 고용창출과 연관산업 파급력 등 지역경제 전반의 효과를 고려하여 관련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금년 초 정부에서 발표 예정인 ‘조선산업 혁신성장 추진방안’에 중형조선소 정상화 방안을 포함하여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정책을 마련ㆍ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사에 대한 RG발급 확대 방안(예: 회사별 RG발급 보장 한도액 설정), 지역산업 위기극복 지원 특별기금 조성방안, 조선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방안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셋째, 조선사들의 일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선박 추가발주 등 수요창출 방안을 마련ㆍ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치어선 등 국내선사들의 추가발주를 위한 금융 지원확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노후 관공선ㆍ공공선박 대체건조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 공공ㆍ민간 LNG 추진선 발주지원 확대 등을 요청 드립니다.

넷째, 조선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실질적인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ㆍ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노동자 직접지원 위주로 정책방향 개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범위 확대, 일감부족으로 인한 무급휴직시 지원방안 마련, 4대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장, 조선업 실직자 재취업 지원강화 등을 요청 드립니다.

다섯째, 조선위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ㆍ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ㆍ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요청 드립니다.

여섯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에서도 중형조선소의 국가경제 기여도 및 자체적인 자구노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인 RG발급 등을 요청 드립니다.

2018. 1. 16.

중형조선소 정상화 추진 민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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