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 유보… “범정부 차원 의견조율 거칠 것”(종합)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청와대는 15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당장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가상화폐 거래시장에 급진적인 처방을 유보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거론한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이날 국무조정실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절실장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한마디로 정부는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이에 관련 손해는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거래소 폐쇄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명제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육성은 지속한다는 것이다.

금융대책을 중심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미가 크지만,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과열 조짐을 보인다면 거래소 폐지법안이 다시 고려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거래소 폐지법안은 가장 강력한 카드의 하나”라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꺼낼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의 핵심인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와 관련한 혼선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실질적인 가상화폐 투기근절 특별대책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떠올랐지만 지난 11일 박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 발언 이후 일부 은행에서는 실명확인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대부분 비실명 가상계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을 허용하기로 했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오는 20일께부터 가상화폐 거래용 가상계좌의 실명을 확인해주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 발언으로 일부 은행에서 실명확인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정부의 발표에 따라 일종의 해프닝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청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고 여기서 꿈과 희망을 찾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로 흘러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여러 성격이 종합적으로 섞여 있다”며 “법무부는 투기근절을 더 볼 수밖에 없고, 과기정통부는 산업기술 진화와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지, 금융위는 금융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가 의견을 내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다. 이를 정부 내 이견이나 혼선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면서 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한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청와대가 조율·관여했으나 현재는 총리실로 봐야 한다”며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화폐의 투기성과 대비해 조명되고 있는 ‘블록체인(Block chain·공공거래장부)’ 기술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살펴보고 있으며, 관련 청와대 수석실과 부처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