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개헌특위 자문위 개헌 권고안 비판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이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만든 개헌안 초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샬롬나비는 15일 논평을 통해 “개헌특위 자문위가 만든 개헌안 초안은 권력분산에 대한 언급 없이 좌파 성향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무력화한 조항은 현행 헌법의 ‘자유’와 ‘시장’을 약화하는 대신 ‘민주’와 ‘사회’를 강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헌법에 ‘토지 공개념’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명기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통해 오늘날의 풍요를 이뤄냈는데 시장경제주의, 자유무역주의와 같은 우리 헌법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식의 개헌이 이뤄지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샬롬나비는 헌법개정 방향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명기한 기존헌법 정신 보존 ▲‘국가안전보장’ 강조·국보법 유지 ▲개인·기업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하는 자유 경제 질서 기본 틀 지키기 등을 제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 권고안에 대해 “특정 언론사에서 마치 개헌특위 자문위 헌법개정 초안을 기정사실화해서 보도했는데, 개헌특위에서 최종 채택조차 되지 않는 내용이고,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개헌특위원장이 모집한 자문위원들이 작성한 초안을 여당의 코드 개헌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사실 왜곡이고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