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5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5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MB정권의 관행임이 드러나”
“靑 ‘국가권력기관 개혁안’… 국가권력 제자리 놓는 일“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5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이 ‘관행’이었다고 발뺌하던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관행’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는 “안보의 첨병인 국정원의 예산을 횡령해 왔다는 점은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MB정권은 파면 팔수록 더 많은 비리가 쏟아질 것”이라면서 “다스의 ‘비’자금과 아랍에미리트와의 ‘비’밀계약, 국정원 특활비의 ‘비’밀상납, 이 정도면 MB정권은 ‘3B정권’이라 부를 만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왜 이명박 정권이 원세훈의 국정원을 내세워 앙숙같이 지내던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왔는지, 그것이 MB정권이 저지른 각종 비리와 부정축재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 실체를 사법당국은 성역 없는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추 대표는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국가권력기관 개혁안’과 관련해 “지난 날 권력기관들은 집권 세력을 등에 업거나 충실한 손발이 되었을 뿐,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었던 탓에, 권력기관들은 그 권력을 부여한 국민 위에 오히려 군림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지난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국가권력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 한 주역이 된 바 있고, 국정원은 국정원 정치개입을 한 바 있고,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라면서 “이렇게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촛불 혁명의 원인 제공 기관으로서 국민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온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故 박종철 열사의 31주기와 관련해선 “오늘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날이기도 하다“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며, 거짓은 반드시 징치되는 나라가 고 박종철 열사가 꿈꿨던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30년 전 6월 항쟁이 결국 노태우의 당선으로 귀결되었지만 지금의 헌법을 남겼고, 이 헌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면서 “30년 후 촛불혁명은 문재인 대통령 선출로 정치적 승리를 거뒀고, 이제 30년 만의 개헌을 통한 헌법적 완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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