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가상화폐, 제재 어디까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가상화폐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검토 발언에 투자자들의 항의와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이 폭주하는 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지난해 말부터 시중은행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일부 거래소가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두는 위장 가상계좌(벌집계좌)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 시세는 단시간에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다. 한순간에 돈을 날리는 투자자들도 속출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져가는 분위기다.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검토 발언에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며 뒷수습에 나섰으나 14일 현재(오후 5시 기준) 청와대 게시판에는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16만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올라왔고, 거래소 폐지 검토 발언 이후 참여자가 2배로 급증했다. 이 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을 무난하게 충족할 것으로 보여 청와대는 빠른 시일에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일관된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대한 억제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가상화폐에 거래실명제를 도입했고 거래소와 은행을 옥죄며 안정을 꾀하고 있으나 쉽지 않아 보인다. 아직 정부는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달 20부터 6개 은행에서 실시하기로 한 실명확인 서비스도 도입 준비를 모두 마쳤으나 시행을 연기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어 가상화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에서는 한 두 차례의 논의로 입장을 정리하기 어려운 내용인 만큼 충분한 사전 협의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정부는 각 부처 간 조율을 통해 가능한 대책과 수준 등을 여러 시나리오별로 정리하고, 여당은 전문가와 관계자 등을 동원한 정책위 차원의 검토를 통해 정책의 수준과 시점 등을 압축한 뒤 당정협의에서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열풍이 2000년대 중후반 발생했던 사행성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사태와 비슷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둘 다 경기침체 여파 중에 ‘대박’의 희망을 품고 중산층과 서민이 열광한다는 점이 비슷하다는 것. 가상화폐가 현재 정부의 제재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