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한국외대중국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은 무역대국이다. 작년에 무역 총액 1조 달러가 넘었다. 무역 1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는 9개국이다. 3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는 미국, 중국이다. 2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는 독일이다. 1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는 한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홍콩, 영국 등 6개국이다.
이상의 국가의 면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이 무역에 있어 국제적 위치는 만만치 않다. 통계적으로 보면 분명 무역대국의 위상을 논하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무역 교류를 한 국가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어느 특정국가에 편중됨을 부인할 수 없다. 바로 그 나라가 중국이다. 작년 1조 달러가 넘은 무역액 중에 대중 수출은 1421억 달러이다. 수입은 978억 달러이다. 443억 달러 흑자를 중국에서 거두었다. 한화로 47조원이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상상하기 힘들다. 다만 올 한국예산을 보니 한국 군대가 금년도 세워놓은 국방예산과 비슷하다. 국군전체가 올 한해 다 쓰는 돈만큼 작년에 중국에서 벌어들인 것이다. 작년 중국과 무역액은 2390억 달러이다. 작년 전체 한국 수출액의 24.8%이다. 수입액의 18.2%이다.
또한 한국이 이루어낸 무역 흑자액의 46.2%가 중국에서 흑자를 낸 것이다. 이 정도인지 어느 국민도 생각지도 못한 수치일 수 있다. 대략 미국, 일본, EU를 넘어선 무역량에 해당된다. 해도 해도 너무 할 정도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셈이다. 종속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 작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둘러싸고 중국이 굿판을 벌려놓고 한국을 난도질 했던 것 아닌가? 중국이 국제규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제보복을 한국에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속수무책이었다.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가 크고 작고 간에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대한다고 얘기는 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에 가입 후 오히려 자유무역을 강하게 주창한다. 말뿐이다. 중국이익에 철저히 복종하지 않으면 이젠 칼을 휘날리겠다는 것이다. 한국도 사드를 계기로 중국을 철저히 인식했다. 하루빨리 종속적 상황에 직면한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 중국과 대결국면을 맞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대만은 나날이 중국에 종속되는 경제상황을 조금이나마 헤쳐 나가기 위해 2016년 5월 신남향정책을 발표했다. 동남아와 함께 교류하고 경제 교역 문화 과학기술 인재육성 자원 등 각 분야의 시장 확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때 마침 문재인 정부도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표명했다. 대상국이 아세안과 인도가 될 것이다.
물론 지금도 교역을 잘 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과 무역 다변화 측면에서도 더욱 확대하고 시장을 확보하는 대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는 13억 인구 아닌가? 세계 7위에 해당하는 2조 2635억 달러 GDP를 자랑한다. 아세안 10개국의 인구는 6억 4000만명이며 GDP는 2조 8000억 달러로 세계 4위이다. 결코 작지 않은 시장과 인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산업발전 단계에서도 이들과 교역을 강화하는 것이 맞고 한류에 대한 반감도 크지 않으니 이젠 세밀하고도 치밀하게 접근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 정도를 과감하게 떨쳐 버려야 한다. 세계도 중국의 민낯을 봤지만 자국과 관계없다는 자세로 일관하지 않았는가? 중국 그러면 안되지 하면서도 다들 방관자였다. 결국 우리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철저히 인식했다고 믿고 싶다.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도록 경제 조정 정책을 과감하게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가 왔다. 황색이 한반도를 다 덮도록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