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과세?… 가상화폐 광풍에 각국 행보 제각각
금지? 과세?… 가상화폐 광풍에 각국 행보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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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 거래허용 검토
美 ‘가상화폐로 납세’ 법안 나와
中 등 아시아서는 규제 잇따라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 당국 역시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를 예정대로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모양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3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 당국 역시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를 예정대로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모양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3

[천지일보=이솜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다양한 해법을 보이고 있다.

14일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와 블룸버그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 관리들은 공식 거래소 내 가상화폐 거래 허용을 위해 엘비라 나비울리나 중앙은행 총재 등 반대파 설득에 나섰다.

알렉세이 모이세예프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기자들에게 다음달 의회에 새 금융 기술 관련 법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 합법화 요구에 계속 반대하는 중앙은행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모이세예프 차관은 적절한 거래소를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를 언급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러시아 플랫폼이어야 하며,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도 검토 대상 중 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를 일부 표준화하겠지만 매매에 제한을 가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밤 “주의하는 게 옳다”며 중앙은행을 지지한 뒤 “가상화폐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애리조나 주(州) 상원의원 워런 피터슨은 지난 9일 동료 의원 3명과 함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주 정부에 납부할 세금과 이자, 벌금을 내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새 법안을 제출했다. 앞서 애리조나주는 지난해 3월 말 법안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서명과 스마트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2016년 뉴햄프셔 주에서도 애리조나 주와 같은 법안을 제출했으나 많은 주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법안이 폐기된 전례가 있어 애리조나 주 상원의 법도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네바다 주에서는 작년 7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이나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 거래에 대해 과세나 제재하는 것을 금지했다.

호주 국세청(ATO)은 가상화폐에 과세하기 위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 조사 업무를 지원할 실무작업반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TO는 자국 자금세탁 방지 규제 당국인 금융정보분석센터, 주 세무서, 은행 등과 협력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 거래나 자금세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인도 세무당국도 비트코인 거래소들로부터 상품서비스세(GST)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비트코인의 개념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이 통화로 인정되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상품으로 분류되면 12~18%의 GST를 내야 한다.

반면 중국은 과세 대신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작년 가상화폐공개(ICO)와 거래소 영업을 중단시킨 데 이어 지난 2일 각 지방에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서 질서있는 퇴출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 각국에서도 잇따라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홍콩에서 비트코인 ATM기를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달 8일 홍콩에서 비트코인 ATM기를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이미 지난 1일을 기해 지급 결제 수단으로써의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비슷한 시기 이웃 말레이시아에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가 동결되는 조처가 취해졌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지난달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트코인월렛기업 루노의 현지 법인 은행 계좌를 전면 동결했다.

이밖에 베트남은 이달 말까지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지난달 29일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관련 거래에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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