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첫 회의 열고 본격 가동
개헌시기·정부형태·선거구제 쟁점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2기 개헌특위를 출범시켰지만, 합의안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가 시작도 하기 전에 단일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개헌 시기부터 정부형태, 개헌과 맞물린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안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개헌안 합의와 3월 중 개헌안 발의를 주문하면서 야당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당시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여야가 개헌안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정부 발의를 통해서라도 6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동시투표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개헌 관철 의지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지방선거와 연계한 투표로는 진정한 개헌을 이뤄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역풍을 의식해 “올해 안 개헌”을 내세우며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문재인표 개헌’이 아닌 ‘국민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정부형태에 관해서도 민주당이 현행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데 대해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형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분권이나 기본권 등 합의 가능한 부분만을 대상으로라도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한국당은 “꼼수 개헌 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헌법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나아가 ‘촛불 혁명’까지 포함시키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아직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진 않지만,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가 이날 검·경·국정원에 대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야권과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혁 방안에는 고위공직자 수사가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이관되고, 경찰이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방안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