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핑턴포스트, 보고서 초안 입수·공개
역대 美 대통령, 핵 감축과는 반대된 행보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에 핵무기 확대와 저강도 핵무기 개발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트는 입수한 보고서 초안을 근거로 “국무부는 핵 위협 고조에 따른 핵무기 보유 확대를 주문했다”며 이처럼 보도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은 세계적으로 핵·생화학 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2010년 NPR 이후 국제적 위협 상황은 현저히 악화됐다”면서 “현재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발전된 핵 위협 환경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보고서가 나온 원인은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에 나오는 이번 NPR이 기존 러시아 등의 국가뿐 아니라 북핵 위협 억제에도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핵무기 확대는 역대 미 행정부의 핵무기 축소 방침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핵무기를 절반으로 줄였고, 그의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41% 감축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압박 효과가 큰 저강도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너무 크고 치명적인 핵무기만 보유하는 것은 ‘자기 억제(self-deterrence)’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저강도 핵탄두는 다른 나라에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미국 핵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보고서로서 8년마다 발간한다. 이는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와 2002년 부시 행정부, 2010년 오바마 행정부 등 모두 3회에 걸쳐 발간됐다. 이 보고서 내용은 향후 5∼10년의 핵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