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추진방향 공개할 듯
영어 금지 시행 유예 가능성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금지와 관련해 교육부가 발표를 앞두고 미묘한 기류변화를 보이고 있다.
학부모와 교육단체 등이 사교육 풍선효과를 우려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금지 방향성에 변함이 없었던 교육부의 기존 입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추진방향의 윤곽을 잡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유치원·어린이집의 한글·영어 등 초등학교 수업 대비 특별활동을 놀이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규 수업으로 분류되는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은 영어교육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누리과정뿐 아니라 방과 후 특별활동에서도 영어를 금지해 사실상 초등학교 3학년 정규 교육과정 전에는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모와 교육단체는 ‘유치원 영어 특활 금지’가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몬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이어졌다.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방침을 폐지해달라는 글에는 수천건의 동의가 달렸다.
이에 교육부는 영어 교육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4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여전히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 안팎에서는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최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정책 시행을 연기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일각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사교육 규제를 포함해 유아 영어교육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정책 시행을 유보하거나 1년 이상 시행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교육부의 결정에는 지방선거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로 인해 교육부가 영어 교육 금지를 강행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교육이 학부모의 기대만큼 내실화하지 못한 단계에서 규제 위주의 정책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도 교육 분야의 문재인 대통령 정책 지지율은 35%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이같이 낮은 점도 교육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교육부가 수차례 강조해온 이번 정책의 방향성을 바꿀 경우 앞으로의 정책에도 추진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이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은 유예되거나 반쪽짜리 정책이 됐다.